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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5월 12일! 15시에 국무회의를 통해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 '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'이라는 이름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해졌습니다!

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부터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지원까지,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, 대출에 관련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
본인이 해당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!
그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++ 5.31일기준 최신 추가 확정 완결정보

민생, 물가안정

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, 에너지 바우처 확대,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지원

• 저소득층(227만 가구)에게 4인 기준으로, 최대 100만 원씩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.
•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, 한부모가정은 75만 원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
• 소득 무관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,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(0.1%) 인하되는데, 이때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2억 5천만 원까지는 금리가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(0.3%) 인하
•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은 인당 1,200만 원 까지 3.6~4.5% 금리의 대출 지원
• 1인당 1,000만 원, 15.9% 금리의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.
•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17만 2천 원 까지 늘림.
•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주거용 재산의 대도시 경우 6천9백만 원 공제 및 금융재산 기준 상향 등의 완화되며, 금액이 154만으로 인상
• 장병 급식비 단가 20% 인상
•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확충
• 기초연금 재정 보강

특고,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안정 지원

• 방과 후 강사, 보험 설계사, 방문 판매원 같은 특고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지원
• 법인택시 기사,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는 소득안정지원자금 200만 원
• 저소득 문화예술인은 100만 원 활동 지원금 지원

농축수산물,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

> 농축산물 할인쿠폰 600억 원 추가 발행

•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으로 가격 상승 요소의 70%를 국고 한시 지원
• 외식업체의 융지 지원 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

산불 재난 대응 역량 강화

> 피해 농가 지원 및 산불지역 피해복구 지원
> 산불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, 진화장비, 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

소상공인 지원

> 기본 600만 원부터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1,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, 지원 시에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,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로 판단한다.
그 외에 긴급 금융지원 및 신규대출, 대환대출, 채무조정 등의 지원한다.